□ 자격기본법 제 30조(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 가·인가·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

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

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.

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·승진·전보,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.

□ 자격기본법 제 9조(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)

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산업

교육기관의 장은 입학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 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